Pump.fun, 5억 달러 수수료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 직면
이번 법적 조치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서 밈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SEC가 현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인기 있는 밈코인 생성 플랫폼인 Pump.fun이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회사 및 경영진을 상대로 한 새로운 집단 소송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25년 1월 30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Pump.fun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하면서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법 위반 및 허위 약속 혐의
이번 소송은 Pump.fun과 그 운영 주체인 Baton Corporation Ltd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인 알론 코헨(Alon Cohen), 딜런 컬러(Dylan Kerler), 노아 버나드 휴고 트위달(Noah Bernhard Hugo Tweedale)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고 디에고 아길라르(Diego Aguilar)는 Fwog 토큰과 Griffain(GRIFFAIN) 토큰을 포함한 여러 토큰을 Pump.fun 플랫폼에서 구매한 후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토큰들은 밈코인 문화와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으며,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된 가치를 기록했다.
아길라르는 Pump.fun이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과장된 홍보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Fwog 토큰은 5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홍보되었으나, 실제 시장 상황은 크게 달랐으며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소송에서는 Pump.fun의 운영 방식이 증권법(Securities Act)을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등록이 필요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토큰들을 정식 등록 없이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모든 토큰 구매의 취소(Rescission), 금전적 손해 배상(Monetary Damages), 소송 비용(Litigation Costs)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Pump.fun의 “폰지 사기(Ponzi-like)” 구조
이번 소송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겨냥한 법적 대응이 증가하는 흐름의 일부다. 이달 초 Burwick Law는 켄달 카나한(Kendall Carnahan)을 대리해 Pump.fun의 ‘Peanut the Squirrel’ 토큰 판매와 관련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며 플랫폼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법적 고소장은 Pump.fun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공동 발행(co-issue) 및 홍보하는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Pump.fun의 운영 방식을 새로운 형태의 폰지 사기 및 ‘펌프앤덤프(pump-and-dump)’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따르면, Pump.fun은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밈코인에 대한 인위적인 과장 광고와 긴급성을 조성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또한, 소송은 Pump.fun이 플랫폼 내에서 모든 기술 인프라, 유동성, 가격 책정 및 토큰 홍보를 완전히 통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증권법상 발행자(Issuer) 및 법적 판매자(Statutory Seller)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 변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디지털 자산, 특히 Pump.fun이 제공한 밈코인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SEC는 과거에도 많은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한 행정부 하에서,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를 신설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Pump.fun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밈코인의 법적 분류다. 일부에서는 밈코인이 1987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개정안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도지코인(Dogecoin) 파생상품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SEC는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려다 패소한 바 있다.
논란과 법적 갈등
Pump.fun은 법적 분쟁 외에도 플랫폼 기능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휘말려 왔다. 특히, 2024년 11월, 플랫폼이 도입한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큰 문제가 되었다. 해당 기능이 도입된 직후, 일부 사용자가 폭력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콘텐츠를 방송하는 데 악용하면서 심각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공공의 반발이 거세지자, Pump.fun은 해당 기능을 즉각 비활성화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영국 금융감독기관(U.K. financial regulator) 역시 지난 3월 Pump.fun에 대한 경고를 발행하며 플랫폼을 주시했다. 이에 대응해, Pump.fun은 영국 사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며 규제 요구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Pump.fun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막대한 수수료 수익과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